Posts in 2024
독일 법원 AI 저작권 판결
2024년 11일 6월 in 2024
이 글은 JBB Rechtsanwält:innen의 블로그 포스트 “To Mine or Not To Mine”(https://jbb.de/to-mine-or-not-to-mine/)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에 관한 최근 독일 법원의 판결을 설명하고 관련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합니다. 단,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며, 이 내용은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 …
중국 저작권 침해 소송 사례
2024년 9일 23월 in 2024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널리 퍼지면서,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들도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GPL(GNU General Public License)과 같은 copyleft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는 많은 기업들에게 골치 아픈 주제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있었던 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소송 당사자 원고: …
SPDX 3.0 기업 도입 전략
2024년 9일 6월 in 2024
1. SPDX 3.0 소개 SPDX(Software Package Data Exchange)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라이선스, 저작권 및 보안 정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한 오픈 표준입니다. SPDX 3.0은 이 표준의 최신 버전으로, 2024년 4월에 출시되었으며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투명성과 보안을 크게 향상시키는 중요한 업데이트입니다[2]. SPDX의 정의와 목적 SPDX는 Linux Foundation의 프로젝트로, 소프트웨어 …
Elasticsearch 라이선스 변경
2024년 9일 6월 in 2024
서론: Elasticsearch 라이선스 배경 Elasticsearch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시작했으며, 그동안 여러 번의 라이선스 정책 변경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Apache 2.0 라이선스 하에 배포되었지만, 2021년 Elastic은 Elastic License 2.0과 Server Side Public License로 라이선스를 변경했습니다. 이후 2024년 8월 30일에는 다시 AGPL-3.0을 추가하는 발표(Elasticsearch …
프랑스 법원, 대형 통신사 Orange에게 GPL 위반으로 손해배상 판결
2024년 2일 19월 in 2024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랑스 법원이 GPL 위반으로 통신사인 Orange에게 손해배상을 판결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주요 측면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이 있어 보였습니다. 첫째, 이 사건의 피고인이 대형 통신사인 Orange라는 점입니다. (제가 통신사에 몸 담고 있다보니…) 둘째, GPL 위반 소송이 주로 임베디드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반면, 이 사건에서는 B2B 형태의 웹서비스 구축에 사용된 오픈소 …
Posts in 2023
기업의 효과적인 오픈소스 관리 방안 (2) OpenChain Korea Work Group
2023년 4일 3월 in 2023
이전 글에서는 기업의 효과적인 오픈소스 관리 방안으로 글로벌 협력을 위한 OpenChain Project를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기업이 오픈소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협업 커뮤니티인 OpenChain Korea Work Group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OpenChain Korea Work Group OpenChain Korea Work Group(KWG)은 Linux Foundation의 OpenChain Project …
기업의 효과적인 오픈소스 관리 방안 (1) 글로벌 협력을 위한 OpenChain Project
2023년 3일 28월 in 2023
기업이 개발하는 제품 소프트웨어의 93% 이상이 오픈소스를 사용한다고 할 정도로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에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건 거의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오픈소스의 53%는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고, 81%는 보안 취약점을 갖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복잡한 현대 소프트웨어의 개발환경과 방대한 Software Supply Chain을 고려한다면, …
Posts in 2022
Akka는 더 이상 오픈소스가 아닙니다.
2022년 9일 30월 in 2022
오픈소스로 시작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Apache-2.0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을 유지해오던 미국의 Lightbend사도 2022년 9월, Akka의 라이선스를 BUSL-1.1 (Business Source License)로 변경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Business Source License가 무엇인지, Lightbend가 Akka의 라이선스를 BSL로 변경한 배경과 그 영향은 무 …
SFC vs. Vizio 판결 겉핥기
2022년 6일 14월 in 2022
안녕하세요, 장학성입니다. SFC(Software Freedom Conservancy)가 GPL 위반을 이유로 미국의 스마트 TV 제조사인 Vizio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지난 2022년 5월 13일, 이와 관련한 미국 연방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배경과 시사점을 수박 겉핥기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나 해석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분께서 피드백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너소스 도입을 위한 과제와 효과
2022년 4일 3월 in 2022
안녕하세요, 장학성입니다. 이너소스(Inner Source)는 오픈소스 개발방법론을 사내에 도입하여 조직간 공유와 협업을 극대화하고, 빠른 개발 속도와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코드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너소스를 위한 방법은 여러 문서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음 자료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너소스를 시작하는 방법과 기대효과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etting Started with …
상용 AI 서비스에 공개 Dataset을 사용해도 되나요?
2022년 2일 14월 in 2022
안녕하세요, 장학성입니다. AI는 사용하지 않는 기업이 없을 정도로 현대 비즈니스에 중요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AI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data가 필요한데요, 공개 Datasetpublicly available datasets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 Dataset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를 상용 AI 서비스에 사용하려면 저작권 침해 등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라이선스 측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Posts in 2021
SaaS와 컴플라이언스
2021년 12일 20월 in 2021
대부분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오픈소스를 실행시키는 것에는 아무 제한을 두지 않으며, 오픈소스를 재배포할 때 소스 코드 공개, 고지 등의 의무 준수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배포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임베디드 디바이스의 판매, 앱 마켓을 통한 모바일 앱의 배포 등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물리적인 전달을 의미합니다. SaaS 서비스 제공 업체는 서비스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지 않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사용하더라도 라이선스 의무에서 비교적 자 …
중국 첫 GPL 소송 사례
2021년 11일 15월 in 2021
안녕하세요, 장학성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중국내 최초의 GPL 관련 판결이 있었다는 중국 기사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번역기를 활용해 이해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제가 법률가도 아니고, 중국어도 모르다보니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음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류를 발견하신 분은 언제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ksung@sk.com) (감수에 도움을 주신 한국저작권위원회 최진영 센터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 출 …
SKT,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분야 ISO 국제인증 획득
2021년 9일 9월 in News
SK텔레콤 SK텔레콤이 ‘오픈소스’ 활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갖췄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 www.sktelecom.com)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로부터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관련 표준인증(ISO/IEC 5230)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GPLv2도 설치정보를 요구한다고?
2021년 8일 1월 in 2021
안녕하세요. 미국의 저명한 오픈소스 라이선스 전문 변호사인 P. McCoy Smith는 최근 JOLTSJournal of Open Law, Technology & Society에 GPLv2가 ‘설치정보’를 요구하는가를 주제로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SFCSoftware Freedom Convervancy의 블로그에 “Understanding Installation …
SK텔레콤, 개발자와 소통하는 커뮤니티 ‘DEVOCEAN’ 론칭
2021년 6일 14월 in News
SK텔레콤 SK텔레콤이 스타트업·대학 등 외부 개발자들과 소통하는 오픈 커뮤니티를 론칭하며 SK의 ICT 역량을 적극 공유에 나선다. ‘데보션’은 개발자들을 위한 영감의 바다(Developer’s Ocean)라는 뜻으로, 개발자들이 지식과 경허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바다’에 비유했다.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 SK㈜C&C, SK브로드밴드, SK플래닛 등 SK ICT …
Dockerfile 배포
2021년 5일 4월 in 2021
안녕하세요! 2021년 4월, 독일의 유명한 오픈소스 변호사인 Till Jaeger는 Dockerfile이 생성하는 Docker image내 포함될 오픈소스에 대한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Till은 독일법과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CJEU의 판례를 근거로 Dockerfile 제공자가 라이선스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서는 Till의 영어 원본을 국문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해를 …
OSPO란?
2021년 4일 18월 in 2021
Photo: TODO Group This paper was translated by Haksung Jang from the English version available at the OSPO Definition. The original document is licensed under CC-BY-SA-4.0. 안녕하세요! TODO Group1은 Talk Openly, Develop Openly를 표방하며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자 하 …
SRT Alliance Welcomes SKT
2021년 3일 30월 in News
SRT Alliance Image credit: SRT Alliance SRT Alliance MONTREAL, CANADA – March 30, 2021 – The SRT Alliance, established by Haivision (TSX: HAI),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mission-critical, real-time video streaming and networking solutions, today announced …
Elastic License 2.0
2021년 3일 28월 in 2021
Photo: Haksung Jang 안녕하세요. 미국의 오픈소스 전문 변호사인 Heather Meeker가 2021년 3월 11일 공개한 Elastic License에 대한 White Paper를 기반으로 아래의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원글을 번역하는 방식이며, 제 의견은 인용구로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Heather Meeker는 이 백서를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나타내면서도 일부 Elastic의 자금 지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인지, 원글은 Elast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