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동향

1. 미국: 행정명령 14028 (EO 14028)

2021년 5월,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의 사이버 보안 개선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028)‘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SolarWinds 사태 이후 공급망 보안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입니다.

핵심 내용

• SBOM 제출 의무화: 연방 정부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기업은 반드시 SBOM을 제출해야 합니다.
• NIST 가이드라인 준수: NIST(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정의한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SSDF)‘를 준수해야 합니다.
• 최소 기준 제시: 미 행정부는 SBOM의 최소 요소(데이터 필드, 자동화 지원 등)를 정의하여 표준화를 주도했습니다.

“연방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시장 전체의 보안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겠다.”

2. 유럽연합(EU): 사이버 복원력 법안 (CRA)

EU는 Cyber Resilience Act (CRA)를 통해 디지털 제품의 전체 생명주기에 걸친 보안 요구사항을 법제화했습니다.

핵심 내용

• CE 마크 인증: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모든 제품은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CE 마크를 부착해야만 EU 내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보안 지원 기간 명시: 제조사는 제품 예상 사용 기간(최대 5년) 동안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 취약점 신고 의무: 치명적인 취약점 발견 시 24시간 이내에 ENISA(유럽 네트워크 정보보호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 SBOM 관리: 제조사는 제품의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식별하고 문서화(SBOM)해야 합니다.

3. 한국: 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대한민국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A, 국가정보원)도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v1.0 기준)

• SBOM 도입 권고: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SW 개발 및 납품 시 SBOM을 생성하고 활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 역할별 보안 활동 정의:
  • 공급사(개발사): 안전한 개발 환경 구축, SBOM 생성 및 제공, 보안 취약점 점검.
  • 수요사(운영사): 납품받은 SW의 SBOM 요구 및 검증, 지속적인 취약점 모니터링.

SK텔레콤의 대응

SK텔레콤은 이러한 국내외 규제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인 공급망 보안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모든 협력사에 대해 글로벌 표준(SPDX, CycloneDX)에 부합하는 SBOM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